하이패스를 통과했는데 잔액 부족이었거나 단말기 오류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후 미납 통행료 안내문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 있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바로 차량 압류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행료 한두 번 미납했다고 즉시 압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 미납이 누적되면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는 이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
- 단말기 인식 오류
- 카드 등록 정보 불일치
- 명의 이전 후 자동결제 미연동
특히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단말기 정보가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
미납 후 첫 단계는 고지서 발송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후 우편이나 문자로 납부 안내가 발송된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미납 상태이며, 연체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
초기에는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이 단계에서 해결하면 추가 문제는 거의 없다.
반복 미납 시 진행 절차
문제는 반복 미납 또는 장기 미납이다.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독촉 고지 발송
- 가산금 부과
- 전자예금압류 통보 가능성
- 차량 번호 기반 행정 조치 검토
즉, 곧바로 차량 압류가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행정 집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압류는 언제 진행되나
통행료 체납이 누적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이나 금융 계좌에 대한 압류 통보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기간 소액 미납으로 바로 압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
통행료 미납 시 기본 요금 외에 가산금이 추가된다. 반복 위반 시 부가 통행료가 본 요금의 수배로 증가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원금보다 가산금이 더 커지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미납 안내를 받았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형사 처벌 가능성은 있는가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의로 단말기를 훼손하거나 번호판을 가린 경우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미납과 고의 회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정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차량 압류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체납은 행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납 안내를 받는 즉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하이패스 단말기 상태와 카드 잔액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예방 방법이 된다.